처벌불원서 무료양식과 작성요령(feat 고소취하서, 합의서, 성범죄, 교통사고, 가정폭력)

처벌불원서 무료양식과 작성요령(feat 고소취하서, 합의서, 성범죄, 교통사고, 가정폭력)

합의서처벌불원서 1. 의의 형사사건이 계속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가 되었을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 요건 남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양 당사자피고인, 피해자의 합치된 의사가 중요합니다. 합의 내용 또한 제약이 없습니다. 예 합의금 지급, 타 지역 이사 요건 등 3. 접수 합의서는 양형참작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써 판결선고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가급적 공포 23일전까지는 제출해야 혹시 검증 검증 중 누락될 소지를 방지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처벌불원서 쓰는 법
처벌불원서 쓰는 법

처벌불원서 쓰는 법

위 양식에 있는 것처럼, 처벌불원서는 사건번호 및 사건명, 피의자피고인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사건에 관련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경우라면 반드시 합의금을 먼저 받은 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받은 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처벌을 면하거나 적게 받으려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놓고 가해자 측에서 마음이 변하여 합의금에 관하여 다른 소리를 하는 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에서 탄원서 쓰는 방법
임금체불에서 탄원서 쓰는 방법

임금체불에서 탄원서 쓰는 방법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자식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라는 식의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 따른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에게, 감성에 호소하는 글은 피로만 가중시킵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글은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고 대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성문은 대필이 성행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유한 사건에 관하여 고유한 탄원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횡령”, ”사업주의 불법행위” … 의 식으로 여러 사건이 존재할 경우엔 여러개의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체불을 발생시켰다.

처벌불원서의 효력과 제출시기

처벌불원서 제출의 효과는 원칙적으로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범죄를 말하는데, 반의사불벌죄의 예로는 단순 폭행죄,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단순 협박죄, 과실치상죄 등입니다.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범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은 공소권 없음,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형사사건은 공소권이 소멸되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그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탄원서 양식

탄원서는 명확한 양식은 없습니다. 사건을 특정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면 됩니다. 파일을 공무원이 읽기 편하게, 인용하기 쉽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폰트를 각양각색으로 하지 말고, PDF 변환이 가능한 일반적인 폰트로 담백하게 서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일을 인용하기 쉽도록 그림마다. 번호 그림1. 카카오톡 사진의 식으로 번호를 넣고 쪽번호도 넣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시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처벌불원서의 철회

처벌불원의사를 나중에 번복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도 효력이 없습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는 B의 폭행에 대항해 B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B도 A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B는 A의 폭행에 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였는데, A가 자신의 혐의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고, 검사는 A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이에 A는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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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안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이를 철회하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고 판시하면서 갑의 헌법소원을 인용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 쓰는 법

위 양식에 있는 것처럼, 처벌불원서는 사건번호 및 사건명, 피의자피고인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사건에 관련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서 탄원서 쓰는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처벌불원서의 효력과

처벌불원서 제출의 효과는 원칙적으로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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