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제도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급 지연

지연이자 제도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급 지연

퇴직금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합니다. 보시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어 받거나 급한 목돈이 필요할 때 중간 정산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단기간 혹은 단시간 근로 시 퇴직금 지급기준에 자기가 포함되는지 혹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사유에 자기가 해당되는지에도 대부분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에는 퇴직금 지급기준부터 지급기한 중간 정산 사유까지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에도 해당이 되어야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차례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장이나 사업에 근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받게 될 때,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해하면 자신이 퇴직할 때 퇴직금이 언제 발생하는지와 자격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가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속 근무한 1년 동안 30일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액을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21.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해당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겨우 23. 정부 혹은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 근로자의 사직서를 최우선으로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24. 임원이 연임된 경우 25. 법인의 대주주 변경으로 인해서 계산의 편의, 그 외 사유로 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공한 경우 26. 기업의 제도, 그 외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해마다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처리 절차

서류 작성하여 진정신고하면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사실관계 조사 차원에서 질문을 합니다. 진정 관련 출석을 요구합니다. 신분증, 도장, 급여명세서, 예금통장 등 관련 증거데이터를 챙겨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이때 기업 대표도 같이 출석하게 됩니다. 기업 측에서 퇴직금 미지급을 인정,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쓰고 퇴직금이 지급되면 신고를 취하합니다. 퇴직금을 받기만 하면 12주 이내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까지 쓰고 계속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신청하고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면 민사소송에 대해 무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최근에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현실적인 퇴직 사례

1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12. 법인의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 혹은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1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14.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리 정산해서 받은 경우 15. 법인의 임원이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은 경우 16. 법인의 임원이 정관 혹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마련등의 사유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는 경우 중간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 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여 주택 매매를 해야 할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에는 현주 거지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 관리 대장등본, 재산세 미과 세 증명서 가 있습니다. 이외 주택 구입 여부 확인으로 필요한 서류도 있었는데 아파트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신축 주택으로 인하여 공사 중 일 경우 건축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