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 신고 후기 ( 체불확인서 없을 경우 ) _1탄

임금체불 신고 방법 신고 후기 ( 체불확인서 없을 경우 ) _1탄

4대보험이란? 4대 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경제 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모든 직장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보수월액은 식대 등 세금 면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50 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등으로 소득액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일반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부담할 금액이 없습니다.

2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서 계산된 급여를 제외한 보수외소득액이 매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즉, 사업장에서 받는 월급을 제외한 부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수월액보험료와 함께 소득월액보험료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직장가입자 자신이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상한액은 3,911,28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동급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실제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에 매해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으로 구분되어 건강보험료율을 부담하는 비율이 설정되어 있기에 개인이 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혹은 국가가 일정 비율을 함께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1.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밑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직장 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2. 보수월액에는 월급을 보수임금 외 소득매년 기준을 입력해 주시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끝입니다. 예시로 직장인 평균 월급인 243만 원으로 계산해 본 결과 전망 직장보험료는 97,170원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예상되는 건강보험료 계산해 보고 나가야 할 돈보다. 더 나가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퇴직시 제일 중요한건 임금체불확인서

임금체불은 노동법에 의하여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돈문제라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이 정식으로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를 합니다. 이 과정은 경찰서에서 폭행죄 등을 수사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피해자근로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검찰로 송치되며,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전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가 남으면 공직임용이나 정부와의 계약, 비자발급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필요한 것은, 임금체불이 확정되려면 사업주가 이것을 인정하거나 근로자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어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면담을 한 후에 정식으로 임금체불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이용

곧 퇴직을 앞두고 있으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퇴직을 하면 건강보험료 오르게 되는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퇴직 전에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퇴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셨어야 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신 후 민원 증명발급신청탭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노령 연금 신청

공적연금 수급자는 1년에 2천만 원 월 166만 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모두 연금소득에 포함되며 국민연금은 조기 노령 연금을 신청하는 게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조기 노령 연금은 연금을 5년 먼저 받는 대신 금액을 좀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대 5년까지 늦게 받는 대신 금액을 조금 더 받는 연기 연금도 있으니 연금을 더 받으려고 연기 연금을 신청했다가 수령액이 높아져 피부양자에 탈락되면 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을 2천만 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조기 수령도 생각해 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한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니 개인연금 비중을 높인다면 이 또한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