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경찰 도망 뭐가 문제였을까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경찰 도망 뭐가 문제였을까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윗집 남성을 대상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돌아가자마자, 다시 또 소란을 일으켰고, 다시 한번 경찰 두 번째로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경찰과 같이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던 도중, 윗집 남성이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 아내, 딸에 목, 손 등 자상을 입힌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현재 피해자 아내분은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고 하며 빠른 쾌유 하시길 마음속으로 빌겠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가족이 공격받을 당시 도와주려고 목격자 가족들이 올라갔었는데, 여 경찰이 허겁지겁 계단을 내려오는 걸 봤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 측 입장은 구호와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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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대처법

층간소음 대처법

그럼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집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해당 세대 말고 관리주체에게 층간 소음 사실을 알립니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일으킨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하였으니, 층간소음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소음을 차단해 달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일으킨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권고,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나도 피해자이자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므로 피해자분들을 비하하는 용도가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아파트에 거주할 때 위층의 소음문제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에 활동을 하는 분들인지, 낮보다. 밤에 시끄럽고, 가구 끄는 소리들이 들려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오히려 아래층 입주민이 올라오더니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야 제 잘못을 알았습니다.

저는 뒤꿈치를 먼저 땅에 딛는 걸음걸이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걷는 것이 아래에 충격과 소음을 가져다줬던 겁니다. 부모님이 사과드리는 모습을 보며 저 스스로를 반성하고 슬리퍼를 신거나 걸음걸이를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현대사회의 건축물은 빌라, 아파트의 경우 굉장히 밀집해 있습니다. 또한 저처럼 나를 돌아보기보다. 타인에게 피해받은 것만을 생각하기 더 쉽습니다.

42 층간소음 경찰 신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상대방에게 공권세로 경고의 의미는 되겠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크게 해 봐야 경범죄처벌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재로도 해결안 되었던 관계인데 지속적으로 고통받는다면 결국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편하게 112 경찰문자신고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

법적기준에서는 직접 충격음과 공기전달 소음 2 분류로 층간소음을 분류합니다. 1. 분류방법 직접충격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및 문 여닫히는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의자 끌기 등하단 기준표 1번에 해당공기전달소음 악기, 전자제품, TV, 라디오, 스피커 등하단 기준표 2번에 해당 2.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법적 기준 직접충격소음을 1분 연속 측정 결과 1분간 등가 소음도의 소음측정값의 평균값이 주간 43 야간 38을 넘는 경우 직접충격소음을 1시간 연속 측정 결과 최고 소음도 3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공기전달 소음 5분 연속 측정 결과 소음측정값의 평균값이 주간 45 야간 40을 넘는 경우

위 3가지 법적기준에 해당할 경우 층간소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쪽지, 스토킹 처벌?

한번은 관리소 말고 직접 쪽지로 층간소음에 대하여 건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내용이 협박 내용일 경우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는데요. 흡연 시비, 층간소음 등으로 인해 집 출입문에 협박성으로 문구를 담아 쪽지를 붙일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는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우퍼 스피커 설치시 이 부분도 스토킹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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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대처법

그럼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집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해당 세대 말고 관리주체에게 층간 소음 사실을 알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피해자이자 가해자일 수

이것은 제 경험이므로 피해자분들을 비하하는 용도가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42 층간소음 경찰 신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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