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연체율 대응 전망

새마을금고 부실, 연체율 대응 전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시작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 등 부실 우려와 정부 기관의 새마을금고 특별감사 소식으로 다시 한번 예금을 넣어둔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 사태 뱅크런 파산 위기설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부동산 연관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줬다가 최근 경기 하강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실 경고등이 제기되며 미국발 금융위기 소식과 맞물려 지난 3월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한차례 일어나 많은 국민들을 걱정에 잠 못 들게 만들었다.

뉴스에서 다뤄질 정도의 대대적인 언론보도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은 실제로 예금 해지를 단행하며 새마을금고 예금 자체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새마을금고 연체율 30 이상

개별 금고에 대한 연체율을 살펴보시면 32.36를 찍는 곳도 있습니다. 1000억원을 대출했을 시 300억원 이상의 대출이 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만큼 수익이 나쁘면 사업이 감당 안 되잖아.너무 위험합니다. 금융업종 관계자는 연체율 관리를 하는데도 10가 넘는다는 것은.회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너무 낮다는 사상 한 마디로 대출해준 돈 싹 다. 날릴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대출 연체율 증가

2023년 들어서면서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했습니다. 6월 21일 기준으로 6.40인데, 이건 일반 저축은행이나 상업은행들의 23배가 넘는 비율입니다. 부동산 대출만 뜯어서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새마을금고의부동산 대출규모는 2019년 27조 원에서 2023년에는 56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연체율이 거의 10니, 약 5조 원이 연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 중 부동산 PF와 성격이 같은 대출을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이라고 합니다.

해당 대출을 2019년 말부터 시작했는데, 2023년 1월 기준으로 해당 대출액이 15.7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연체율이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작년부터 올해는 연체율 성장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왜 부동산대출이 증가했을까?

2022년 미국 측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자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부동산PF 대출문제가 터진 것은 지난해 10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시점이었는데요. 정부는 약 50조 원 규모로 부동산PF 지급보증을 하면서 사태를 막았습니다. 만약 정부가 나서지 않았다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금융기관들이 파산했을 겁니다. 이후 금감원에서는 부동산PF 대출규제를 강화했는데요. 농협, 수협 등의 상호금융업권에 모두 적용되었는데 새마을금고는 예외였습니다.

왜냐면, 새마을금고는 금감원 산하 관리대상이 아니라, 행정안모두 산하라 금감원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과거 마을 협동조합으로 시작되었고, 스타트 시점에 행정안모두 소속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놈이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합니다.

대출을 할 땐 일반적으로 담보를 설정합니다만, 돈을 빌려간 기업이나 개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는 상당수가 담보도 똥값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할 겁니다.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되고 경기가 호황이면, 은행들은 돈을 쉽고 많이 빌려주기 위해 담보도 적게 받거나 신용담보로 퉁치는 상황들도 발생하고요.

만약 엄청 큰돈을 빌려간 놈이 돈을 못 갚겠다고 배를 째면, 은행은 이자수익과 자본을 모두 잃게 되는데요. 이러면,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하는 다른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못하는 손해를 받게 됩니다.

새마을금고 정부 특별검사

3일 연관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들은 오는 10일부터 1294곳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개별 금고 중 부실 위험이 매우 높은 30곳에 대하여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해당 금고의 관리형 토지 신탁 등 부동산 연관 대출의 연체 상황을 주의집중 검토하고, 중대 문제가 발견될 경우 연관 직원 및 이사장에 대한 징계, 대출 영업 중지 등의 경영관리 제재를 부과할 방침입니다.